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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 · · 약 7분

근무약사 네트 급여: 대납 세금도 약국 경비가 될까요?

세후 급여를 약속하면 약국이 대신 내는 세금도 근무약사의 급여에 포함됩니다. 대납액의 경비 인정 쟁점부터 가족 직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신고 일정까지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1. 약국이 대신 낸 근로자 부담 소득세·4대보험료는 근무약사의 총급여에 포함되지만 약국 경비 인정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2. 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경비가 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에서 빠집니다.
  3. 2026년부터 2028년 과세연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가 직전 해보다 늘었을 때 청년등 1명당 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 원)부터 계산하고, 2024·2025년 증가분의 2년 사후관리와 구별합니다.

근무약사 채용 예산은 통장에 보내 줄 월급만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세후 금액을 약속했다면 대납할 세금까지 급여로 잡고 그 지출을 약국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세무 일정은 약국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네트 계약의 출발점: 실수령액과 총급여

네트 계약에서는 근무약사가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세전 급여를 정하는 그로스 계약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월급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국이 근로자 몫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대신 내면 대납액도 근무약사의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세전 급여를 구하는 계산을 그로스업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급여 계산을 맡는 담당자에게 실수령액과 대납액을 나누어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네트 계약의 실수령액과 대납액이 총급여에 포함되는 구조
약국이 대신 낸 근로자 부담 세금·보험료도 근무약사의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2대납액의 경비 인정은 별도 판단

대납액을 급여에 넣었다고 약국 경비로도 인정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대납한 소득세·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면서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계약에 따라 대납하고 급여에 넣어 원천징수한 병원 사안에서 경비로 인정했습니다.

구분그로스 계약네트 계약
급여 약속세전 금액을 정함세후 실수령액을 정함
근로자 몫 세금·보험료세전 급여에서 공제약국이 대납하면 총급여에 포함
경비 검토 자료급여 내역과 지급 기록대납 약정과 원천징수 내역도 함께 검토
대납액 경비 인정대납이 없어 쟁점 없음국세청과 조세심판원 판단이 갈림
연말정산 처리정산 내역 확인환급·추가 납부 처리 문구도 확인

약사님은 계약서의 부담 약정과 실제 급여 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해석은 서면-2022-소득-5584, 조세심판원 결정은 조심 2023부0671(2024.2.28, 병원 사안)입니다. 심판원 결정이 약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급여에 넣어 원천징수하지 않은 대납액은 인정받을 근거가 더 약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대로 대납했는지와 신고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받으십시오.

퇴직금 계산에서도 실수령액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대신 내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세 등도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건비 전체의 경비 자료 준비는 약국 종합소득세에서 다룹니다.

3단시간 근무와 일용근로의 구분

일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상 같은 약국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표와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뺍니다. 예시(가정)로 일당이 25만 원이면 소득세는 (25만 원 − 15만 원) × 6% × 45% = 2,7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할지는 실제 근무 내용으로 판단하며 이 글에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검토받을 때는 계약서, 실제 근무표, 급여 계산 방식과 지급 내역을 함께 전달하십시오.

4가족 직원의 급여와 근무 증빙

가족에게 준 급여도 실제 약국 일을 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비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근무나 지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기록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맡긴 업무와 근무한 날짜를 기록하고 급여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는 실제 근무와 지급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정리 방법입니다. 특정 서류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경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약국 직원으로 고용하면 그 약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피부양자로 남지 않습니다. 급여를 얼마까지 주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따질 일이 아닙니다. 고용하지 않은 가족이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따로 봅니다. 또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급여의 경비 인정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5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인원 계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명부의 인원부터 그대로 세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분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경우
근로기간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단시간 근무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족 관계대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납부 확인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인 약국이 전체 상시근로자를 직전 해보다 늘렸을 때 증가 인원과 근로자 구분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15~34세 정규직 청년 외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이 들어가고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빠집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해 봅니다.

구분청년등상시근로자 1명당그 밖의 상시근로자 1명당
직전 해 대비 증가분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 원)400만 원(수도권 밖 700만 원)
전전 해 대비 증가분1,600만 원(수도권 밖 1,900만 원)900만 원(수도권 밖 1,200만 원)
전전전 해 대비 증가분1,700만 원(수도권 밖 2,000만 원)1,000만 원(수도권 밖 1,300만 원)

늘어난 인원을 이후에도 유지하면 전전 해·전전전 해 대비 증가분의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구조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이고 정부안이 아닙니다. 올해 채용 인원만 보고 공제액을 미리 확정하지 마십시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는 적용받은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하는 개정 공제에는 공제 후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추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2024년·2025년 증가분으로 종전 공제를 받았다면 2년 사후관리와 감소 시 추징이 적용됩니다.

6원천세와 지급명세서의 신고 달력

급여 관련 일정은 세금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급여에서 뗀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약국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기 직전 달인 6월 또는 12월이며 납부일은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구분제출기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지급분상반기분 7월 말,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말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일정은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특히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시점에 따라 제출 주기가 달라집니다.

안세가 맡는 일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네트 계약의 세전 환산과 급여대장 설계,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 검토를 맡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대장을 보내 주시면 대납액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약국을 인수하거나 넘길 때 직원 고용을 이어갈지와 퇴직금 정산은 약국 인수·개국 세금과 약국 양도·폐업 세금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트 계약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 몫인가요?

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을 누가 받거나 부담하는지 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문구가 없거나 당사자 해석이 다르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함께 검토받으십시오.

가족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되나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이 확인되어 경비로 인정받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은 공제 인원에서 빠집니다.

공제받은 뒤 직원이 퇴사하면 돌려내야 하나요?

공제받은 증가분의 연도부터 확인하십시오. 2024년·2025년 증가분에는 종전의 2년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적용하는 개정 고용 증가분 공제는 해마다 인원을 비교해 계산하므로 퇴사 후 공제액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대법원은 사업주가 대신 내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세 등도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네트 계약이라도 실수령액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네트 계약 대납액의 경비 인정은 계약 내용과 신고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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