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 세금: 포괄양수도, 권리금 원천징수 8.8%, 인테리어 부가세
약국 인수 계약에서는 포괄양수도 여부와 권리금 신고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기준부터 재고약 정산까지 양수 약사님이 확인할 순서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에는 부가세가 없고, 분명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적용해 지급액의 8.8%를 양수 약사님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5년 정액법 상각합니다.
- 등록 전 인테리어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조제 전용 설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고, 조제·판매 공통매입세액만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약국 인수 계약에서는 총액뿐 아니라 인수 범위도 정해야 합니다. 재고약과 집기 목록을 만들고 권리금 신고 방법을 적어 두십시오. 양도인에게 보낼 돈과 세금으로 낼 돈도 구분합니다. 전체 흐름은 약국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신규 개국과 기존 약국 인수의 차이
신규 개국 때는 공사·설비 대금 지급 일정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십시오. 기존 약국을 인수할 때는 양수도 계약 검토가 더해집니다. 조제는 부가세 면세이고 매약(일반의약품 판매)은 과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인테리어·집기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인 1월 1일 또는 7월 1일 이후 매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와 판매에 함께 쓰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조제 전용 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범위는 4장에서 설명합니다.
2포괄양수도는 무엇을 넘겨받는 거래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으면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도매상 잔고를 양도인이 갚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인수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재고 일부를 인수하지 않거나 직원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검토 자료에 적고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를 빼고 넘겨 사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해석례가 있습니다.
| 구분 | 포괄양수도 | 개별 자산 양수도 |
|---|---|---|
| 부가세 검토 |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에는 부가세 없음 | 인수할 자산별 과세 여부 검토 |
| 권리금 |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검토 |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검토 |
| 재고·집기 | 인수 목록과 제외 목록 작성 | 자산별 대금과 인도 내역 작성 |
| 직원·퇴직금 | 근로계약과 정산 내역을 받아 별도 검토 | 계속 근무할 직원과 정산할 항목 확인 |
포괄양수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가세 대리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금을 줄 때 부가세를 떼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받는 매입세액도 과세사업 관련분만이므로 조제·판매 공통분은 안분합니다.
체납과 업무정지 처분은 계약 전에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를 양도인이 내지 못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만 양수 재산 가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확정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약국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3권리금 원천징수: 지급하는 약사님이 할 일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지급하는 양수 약사님이 세금을 떼어 신고합니다. 다만 영업권을 토지·건물이나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므로 거래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자산 없이 임차한 점포의 약국을 넘겨받으며 주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액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8%이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합계는 지급액의 8.8%입니다. 받는 쪽의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정): 기타소득인 권리금 1억 원에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소득세 800만 원과 지방소득세 80만 원으로 합계 880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내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장부에 잡고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 비용 처리합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각액은 비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장부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하십시오.
건물주에게 주는 권리금은 소득 구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으로 본 해석례가 있습니다. 건물과 약국을 함께 팔면서 받는 영업권 대가는 양도소득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양수도계약을 함께 검토한 뒤 신고 방법을 정하십시오.
양도인 쪽 신고는 약국 양도·폐업 세금에서 설명합니다.
4인테리어 부가세는 얼마나 공제받나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전제로 개국 자금을 짜지 마십시오. 조제와 판매에 함께 쓰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자동조제기처럼 조제에만 쓰는 설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임차료·인테리어처럼 조제와 판매에 함께 쓰고 용도를 가를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 대상입니다.
조제와 판매 매출이 모두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비율을 적용합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아예 없거나 한쪽이 없을 때만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나눕니다.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면적 비율을 우선합니다. 인테리어는 감가상각자산이라 취득 뒤 면세비율이 5%p 이상 달라지면 납부·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안분의 상세는 약국 부가세 신고에서 이어집니다.
5재고약과 도매상 잔고의 정산
재고약 대금과 도매상에 갚을 돈은 따로 대조하십시오. 인수일 기준으로 실제 약을 세고 품목별 수량과 합의한 인수 단가를 적습니다. 도매상 잔고는 거래처별로 받아 누가 갚을지 계약서에 남깁니다. 재고 대금과 잔고를 중복 부담하는지 잔금 계산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반품하거나 인수에서 제외할 약도 목록에 표시하고 반품 대금을 누가 받을지 합의해 두십시오. 합의한 재고 인수가액은 양수 약사님 장부의 매입 출발점이 되므로 품목별 단가를 계약서나 정산서에 남겨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운영 중 재고 관리는 약국 종합소득세에서 살펴봅니다.
6개국 첫해에는 무엇부터 챙기나
개국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국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약국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인수대금 지급 때부터 계약서와 증빙을 정리하십시오.
| 구분 | 할 일 | 확인할 자료·기한 |
|---|---|---|
| 계약 전 | 인수 범위와 권리금 성격 검토 | 자산 목록·임대차계약·처분 관련 자료 |
| 계약 시 | 재고와 도매상 잔고 정산 방법 합의 | 실사 목록·잔고 확인 내역 |
| 사업자등록 | 개업일과 신청일 확인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개업 전 신청 가능 |
| 권리금 지급 후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첫 부가세 신고 준비 | 공통매입 구분과 안분 검토 | 매입 자료·조제와 판매 공급가액 |
| 개국 다음 해 | 사업용 계좌 신고 | 개국 다음 해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
| 다음 해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권리금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약국 양수도 계약의 세무 검토, 권리금 신고와 영업권 장부 처리, 과면세 안분을 돕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인수 목록을 보내 주시면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이후 신고 일정은 약국 세무 한 장 지도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현금으로 주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현금으로 줘도 지급하는 약사님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맞춰 두십시오.
양도 약사님이 권리금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전에 신고 방법부터 합의하십시오. 기타소득인 권리금의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이므로, 잔금 송금액에서 8.8%를 뗀 금액을 보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양도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동업으로 개국하면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각자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 후 공동사업 자체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업 전에 쓴 인테리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 이후 매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와 판매에 함께 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기준도 적용해 검토합니다. 조제에만 쓰는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의 인수 범위와 권리금 성격에 따라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