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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 · 약 9분

병의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5억 원 기준과 매출 귀속 시기

의원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공단 입금과 패키지 선결제의 매출 귀속 시기, 경비 증빙, 확인비용·의료비 세액공제와 신고 준비 순서를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의원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내면 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 원)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 진료분 공단부담금은 다음 해 2월에 입금돼도 진료한 해의 수입입니다. 패키지 선결제는 국세청이 결제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3. 공동개원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경비를 뺀 소득이나 원장님별 배분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의원 수입금액은 어디서 모이나요?

의원 수입은 공단부담금, 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를 구분해 모읍니다. 통장 입금 합계만으로 매출을 확정하지 말고 진료·결제 자료와 장부를 대조하십시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뜻하며 세법의 과세·면세와는 다른 구분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카드사 입금액을 중복해 더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진료·결제 자료에서 차이가 난 항목은 확인할 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성실신고 기준인 수입금액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처음부터 나눠 정리하십시오.

의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와 성실신고 판정 기준
성실신고 여부는 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되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 수입은 제외합니다.

비급여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묶어서도 안 됩니다. 비급여라도 시행령이 열거한 성형·피부 시술이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출 정리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과세·면세 구분은 병의원 부가세에서 다룹니다.

2공단 입금과 패키지 선결제는 언제 매출인가요?

공단부담금은 입금한 해가 아니라 진료한 해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12월에 진료하고 다음 해 2월에 공단에서 돈을 받았어도 12월이 속한 해의 매출입니다. 연말에는 아직 받지 못한 공단 청구분이 장부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십시오.

패키지 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남은 시술 횟수만으로 다음 해 매출로 넘기지 마십시오. 국세청은 여러 회차 시술권을 한꺼번에 결제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마친 날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은 시술권 대금을 선수금으로 넘겼다가 추가 과세된 피부과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결제한 해의 수입으로 보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패키지 결제 내역과 시술 내역을 함께 준비해 기존 신고를 확인하십시오.

공단부담금과 패키지 선결제의 수입시기 비교
공단부담금은 진료한 해의 수입이며 패키지 선결제는 국세청이 결제받은 때의 수입으로 봅니다.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는 청구 단계의 심사 삭감과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이미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당하면 환수가 확정된 해의 수입금액에서 뺀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다만 그때 이미 폐업했다면 그해 소득에서 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심사 삭감에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3성실신고 5억 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원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작년 매출로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은 이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구분일반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의원의 해당 연도 판정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의원의 해당 연도 판정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기한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장부 작성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
공동개원 판정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당 없음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해당 없음확인비용의 60%(개인 한도 120만 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해당 없음산출세액의 사업소득 비율분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공동개원은 원장님 몫으로 나누기 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한 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공동개원과 MSO 세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고(개인 한도 120만 원), 본인·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도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현행법상 2026년 귀속까지 지출한 분에 적용되며,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언론 보도 기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준비 일정

성실신고확인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장부를 맡긴 대리인과 연초에 일정을 맞추십시오.

장비 매각대금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에서는 제외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장비 매각 내역은 진료 매출과 별도로 표시해 두십시오.

4의원 경비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경비는 카드 명의보다 실제로 의원 업무에 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장님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경비 증빙이 됩니다. 반대로 원장님 본인 식대처럼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출은 어떤 카드로 냈든 경비가 아닙니다.

아래 자료를 모아 지출별로 비용 처리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구분함께 준비할 자료검토할 내용
의약품·소모품거래 명세와 계산서·카드전표 등의원에서 사용한 내역과 결제 내역 대조
인건비·직원 식대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체 내역급여 자료에 빠진 지급액이 있는지 점검
임차료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액 대조
장비 감가상각·리스료장비 계약서와 취득·납부 내역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차량보험 가입 내용과 업무 사용 자료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과 운행기록 없을 때 연 1,500만 원 한도
개인카드 결제분카드전표와 사용 목적 메모의원 업무에 쓴 지출인지 확인
기업업무추진비지출 증빙과 상대방·목적 기록증빙 기준과 경비 한도를 따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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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대금은 계약 형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융리스 장비는 원장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렌탈 장비는 매달 내는 리스료·렌탈료를 그해 경비로 처리합니다. 할부로 산 장비도 대금을 다 치르기 전부터 감가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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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는 보험 가입 내용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대만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고 2대째부터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했다면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상당액)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 그해 경비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합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차량 관련비용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전액 인정되고 넘으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 기준과 한도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3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경조금은 이 기준이 20만 원입니다. 경비 한도는 한 해 기본한도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수입금액의 0.3%(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를 더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그해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연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까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5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소득률만 보고 조사 여부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국세청 신고도움자료에서 업종 소득률을 보더라도 원장님은 장부상 수입과 경비가 실제 거래에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른 의원과 비슷한 비율을 만들려고 경비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요구한 기간과 항목을 먼저 읽고 해당 거래의 증빙을 모으십시오. 인력 운영이나 장비 계약에 변화가 있었다면 관련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 인멸 등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종합소득세 준비는 언제 시작하나요?

연말 전에 가결산을 요청해 수입과 경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공단 청구분과 패키지 결제분을 어느 해 수입에 넣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이라면 11월 30일 납부 일정을 챙기십시오. 다만 그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새로 개원한 원장님은 개원한 해의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연초에 사업자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이때 정리한 매출 자료를 종합소득세 준비에도 이어서 쓰십시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원장님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안세가 맡는 일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진료·수납 자료와 장부를 대조하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의 매출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원장님은 공단 청구·입금 내역과 패키지 결제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 전체는 병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단에서 다음 해에 입금하면 다음 해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공단부담금은 진료한 해의 수입입니다.

수입이 정확히 5억 원이어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기준은 그해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 수입은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공동개원이면 수입을 원장 수로 나눠서 보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의원 비용도 경비가 되나요?

의원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되면 카드전표는 경비 증빙이 됩니다. 사용 목적을 함께 기록하고 개인 생활비는 구분해 두십시오.

패키지 시술이 남았으면 그만큼 매출을 미뤄도 되나요?

국세청은 패키지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남은 시술만 보고 다음 해 수입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연장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개별 거래는 계약 내용과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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