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가세: 비급여 진료 중 과세되는 미용·성형 시술 구분법
비급여 진료라도 시행령에 열거된 성형·피부 시술만 부가세 과세입니다. 과세 진료가 있을 때의 신고·안분·카드공제, 면세 의원의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비급여 진료 가운데 시행령에 열거된 성형·피부 시술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과세 매출이 없는 의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 진료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있는 과세 겸영 의원은 1·7월 부가세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도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는 별개입니다.
- 외국인 미용성형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로 종료됐으며 재도입 발의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면세인 진료비까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세법의 과세·면세와는 다른 구분입니다. 연재 전체는 병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성형·피부 시술의 과세 기준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예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진 진료 가운데 시행령에 열거된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입니다. 비급여인지와 열거된 시술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과세 시술을 면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열거된 시술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술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건수술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2비급여 진료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도수치료처럼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면세입니다. 건강검진·예방접종도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성격의 용역으로서 열거된 시술이 아니면 면세입니다.
| 구분 | 건강보험 구분 | 부가세 판단 |
|---|---|---|
| 급여 진료 |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면세 |
| 도수치료 | 비급여 | 열거된 시술이 아니므로 면세 |
|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술 등 | 비급여인 경우 | 과세, 재건·후유증 치료 등 제외 범위 확인 |
| 기미·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등 | 비급여인 경우 | 시행령에 열거된 피부 시술로 과세 |
| 건강검진·예방접종 | 급여 여부와 별도로 판단 | 진료 성격이며 열거된 시술이 아니면 면세 |
|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 | 진료와 별도인 재화 판매 | 과세 |
진료와 별도로 판매하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과세 매출로 구분합니다. 수납 목록에서도 진료비와 상품 판매액을 나눠 두십시오. 진료가 모두 면세여도 이런 판매가 있으면 과세 겸영 의원이 되어 아래 3장의 부가세 신고와 안분이 생깁니다.
3과세 진료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과세 진료가 있는 개인 의원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며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장비나 비용의 실제 사용처부터 나눕니다. 면세 진료에만 쓴 장비의 부가세는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 시술에만 쓴 레이저 장비의 부가세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임차료·인테리어·공용 장비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매출이 모두 없거나 한쪽만 없다면 매입가액 비율 등 별도의 안분 기준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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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세 매출 없이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 | 과세·면세 겸영 의원 |
|---|---|---|
| 부가세 신고 | 진료 매출에 대한 신고 없음 | 과세 매출 신고 |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부가세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 갈음 |
| 매입세액 | 면세 진료 관련분 공제 불가 | 사용처 구분 후 공통분 안분 |
| 카드공제 | 면세 진료 결제분은 대상 아님 | 과세 결제분만 요건 확인 |
| 현금영수증 | 의무발행 대상 거래 확인 | 의무발행 대상 거래 확인 |
| 장비 매각 증빙 | 면세 전용 장비는 계산서 | 공용 장비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매각대금을 나눠 과세분 세금계산서·면세분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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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이하 카드공제)는 과세 진료·과세 판매의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만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 면세 진료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행 우대 공제율 1.3%와 연 1,000만 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1.2%·연 500만 원으로 2029년 말까지 적용하려는 내용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이며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심사 중 바뀔 수 있습니다.
시술 대금을 처음부터 깎아 주는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4면세 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부담합니다.
수입금액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합산해서 적지 않습니다. 공단 청구분은 입금일이 아니라 진료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매출입니다. 12월 진료분을 다음 해에 입금받더라도 진료한 해의 수입에 넣습니다. 공단 청구·환자 수납 내역을 통장과 대조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적어 두십시오. 매입 증빙도 함께 모아 누락을 점검합니다.
과세 겸영 의원은 부가세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까지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2월 10일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 모자란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면세 매출까지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면세 의원과 과세 겸영 의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원장님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도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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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세 진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금액 기준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비급여 진료가 부가세 면세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는 이 가산세에서 빠지므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서 특히 챙길 것은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비급여 현금 수납부터 발급 내역과 대조하십시오.
원장님 개인계좌로 받은 진료비도 수납 점검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의원은 금융거래와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 입금계좌와 수납 기록을 맞춰 보십시오.
6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안내해도 되나요?
현재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으로 종료됐으며 재도입 발의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조계원 국회의원이 2026년 4월에, 이달희 국회의원이 8월에 각각 발의했지만 2026년 10월 25일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환급 안내가 남아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에서는 과세·면세 구분과 매입세액 안분을 검토하고 수납 자료를 신고 수입금액과 대조합니다. 상담 시 진료 항목표와 수납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연재 전체는 병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는 비급여인데 부가세를 내나요?
면세입니다. 도수치료는 시행령에 열거된 성형·피부 시술이 아니므로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진료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과세 진료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면세 진료 매출은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통장 입금액으로 적어도 되나요?
공단 청구분은 진료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매출입니다. 입금액만 적으면 귀속 연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환급은 다시 시작됐나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로 종료됐으며 재도입 발의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보험급여 대상 진료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것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은 발급을 원칙으로 두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카드공제 변경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환급 특례는 종료됐으며 재도입 발의안도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개정안 관련 설명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