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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 · 약 12분

병의원 양도·폐업 세금: 권리금 기타소득, 장비 매각 증빙, 가업상속공제 정부안

의원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양수인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장비 매각 증빙, 폐업 뒤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일정, 가업상속공제 현행 요건과 병원 제외 정부안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빼고 양수인이 8.8%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2. 면세 진료에만 쓴 장비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가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가르는 5억 원 판정에서는 뺍니다.
  3. 과세 겸영 의원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면세 의원은 폐업한 해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입니다.
  4.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의료기관 운영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 제외는 정부안, 국회 통과 전이며 의원 포함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양도·폐업·승계, 어디서부터 준비할까요?

원장님이 먼저 정할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넘길지입니다. 다른 원장님에게 의원의 장비·시설과 영업권을 넘기는 거래와 장비를 처분하고 문을 닫는 일은 준비할 계약부터 다릅니다. 자녀가 이어받는다면 재산을 넘기는 문제와 의원 운영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 전에 모을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연재 전체는 병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먼저 정할 것모을 자료
제3자 양도장비·시설과 영업권의 대가 구분양도계약서 초안, 장비 명세, 가격을 정한 근거
단순 폐업매각할 장비와 남겨 둘 물품 구분자산 목록, 마지막 진료분과 입금 내역
자녀에게 생전 이전넘길 재산과 거래 조건 검토자산별 가액 자료, 대금 지급 계획
상속 준비재산 귀속과 진료를 이어갈 사람 검토사업 관련 자료, 가족별 보유 재산 목록

2장비 대금과 권리금을 어떻게 나눌까요?

양도 대가는 장비·시설과 영업권으로 나누어 계약서에 적습니다. 남남 사이의 정상 거래라면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장비 명세와 가격 산정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과세 겸영 의원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고,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계약 전에 넘길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를 팔 때 발급할 증빙은 그 장비를 어디에 썼는지부터 보고 정합니다. 면세 진료에만 쓰던 의료장비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함께 쓰던 장비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판 금액을 나눠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장비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소득 신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원장님이 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면 판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가르는 5억 원 판정에서는 장비 매각 수입금액을 뺍니다. 장비를 처분한 해에는 신고할 수입과 성실신고 판정에 쓸 수입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양수 원장님 쪽 비용 처리도 계약 전에 함께 살펴보십시오.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잡아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 비용 처리합니다. 직원과 계속 일할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지도 협의 내용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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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한 건물에서 의원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영업권을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런 자산 없이 임차 의원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적용하며,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경우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양수 원장님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계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실제 경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원 당시 계약서와 이체 증빙도 준비하십시오.

예시(가정):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권리금 1억 원이면 소득세 800만 원과 지방소득세 80만 원, 합계 88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 4,000만 원은 연 300만 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소득세 8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 80만 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각각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공동개원에서 탈퇴하는 원장님은 정산금 전체를 권리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탈퇴하며 지분을 넘기고 받는 돈 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실제 영업권 대가인지는 공동사업의 실질, 손익 귀속과 경영 참여,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산서에 항목별 지급 사유를 적고 동업계약 내용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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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부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정산까지의 세금 흐름
권리금 원천징수 8.8%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4문을 닫은 뒤에도 어떤 신고가 남을까요?

면세 의원은 폐업한 해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해당 연도의 매출 자료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단부담금은 입금일이 아니라 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수입이므로 마지막 진료분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두십시오.

과세 겸영 의원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그 면세 부분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면세 수입금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신고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의료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며,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자료를 준비할 담당자도 정해 두십시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원장님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의원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남은 장비와 재고는 처분 계획을 적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매각할 물건과 원장님이 계속 보유할 물건을 구분하고 장부상 자산 목록과 실제 물건을 맞춰 보십시오. 과세 겸영 의원이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장비·재고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 진료에 쓰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장비·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25%(건물·구축물은 5%)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폐업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원 급여와 지급명세서의 마지막 처리 일정은 급여 담당자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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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이어가면서 장소만 옮기는 것은 세법상 폐업 사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므로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설 신고 등 의료행정 절차는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5자녀 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원장님 가족의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를 준비한다면 경영 이력과 자산 내역을 먼저 모아 개별 검토를 받으십시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가업 유지 등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병원 제외를 확정된 법으로 보고 승계 일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이며 병원을 대상에 남기거나 필수의료 병원을 포함하는 국회의원 발의안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의원까지 제외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분현행정부안, 국회 통과 전·언론 보도 기준
의료기관 관련 내용의료기관 운영 사업이 대상 업종에 포함병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의원에 대한 판단의료기관 운영 사업으로 검토의원 포함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적용 시점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검토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경영기간 요건10년 이상30년 이상
사후관리상속개시일부터 5년10년

의사인 자녀라도 재산을 받는 일과 의원을 운영할 절차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상속인은 의원을 이어서 운영할 수 없으며 의사인 자녀도 본인이 개설자가 되어 의료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의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주식·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원 자산을 양도하면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시가와의 차액 중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부분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때 영업권 시가는 세법의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가격을 정한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건물과 함께 넘기면 영업권은 양도소득이 되므로 장비·영업권 목록과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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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도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할까요?

계약 전에는 장부와 실제 넘길 자산을 맞추고 계약 때에는 대가의 배분을 문서로 남깁니다.

진료를 마칠 때에는 다음 신고까지 자료를 누가 관리할지 정해 둡니다. 계약금 수령부터 마지막 신고까지 담당자와 자료 전달 시점을 적어 두십시오.

계약 전 준비에서 폐업 후 신고까지의 업무 흐름
면세 의원은 폐업 후에도 다음 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일정을 챙깁니다.
안세가 맡는 일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양도계약의 대가 구분과 장비 매각 증빙을 검토하고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종합소득세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도나 가족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서 초안과 자산 목록을 놓고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재 전체는 병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받았는데 양수 원장님이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제가 신고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도 원천징수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원천징수 누락 시에는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가지고 신고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의료장비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면세 진료에만 쓴 장비라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과세·면세 진료에 함께 썼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폐업하고 다른 동네에 다시 개원하면 폐업인가요, 이전인가요?

진료를 이어가면서 장소만 옮기면 세법상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입니다. 개설 신고 등 의료행정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가업상속공제 병원 제외는 언제부터인가요?

정부안, 국회 통과 전이므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는 보도이며 의원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자녀에게 넘기면 영업권 가격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가족끼리 합의했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영업권 가격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정한 자료와 실제 거래 조건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병원 제외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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