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병의원 세무 · · 약 8분

공동개원과 MSO 세금: 손익분배와 탈퇴 정산, 법인 설립 전 판단

공동개원 소득을 나누는 기준과 탈퇴 정산금 중 영업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MSO 용역대가와 가족 지분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짚고 의료법인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동개원은 의원 전체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2. 성실신고확인 기준인 그해 수입금액 5억 원은 원장님별로 나누지 않고 공동사업장 전체로 판단합니다.
  3. 탈퇴 정산금 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고 지급하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산금 전체를 같은 성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토지·건물 지분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4. 의원을 주식회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MSO 설립을 검토할 때는 맡길 업무와 용역대가의 산정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동업이나 MSO 설립을 앞두셨다면 돈을 주고받는 이유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로 얻은 소득을 나누는지, 탈퇴하는 원장님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재 전체는 병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공동개원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개원에서는 의원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해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여부도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의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며 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수입금액은 이 판정에서 뺍니다.

관련 글: 병의원 종합소득세

구분단독 개원공동 개원
소득 계산단독 사업장의 소득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
성실신고 판정단독 사업장 수입금액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소득 분배원장님 본인에게 귀속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

가족과 동업한다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고 신고한 지분·손익분배비율·사업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를 위한 공동사업으로 확인되면 가족 몫도 손익분배비율이 큰 원장님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나눠 적나요?

출자 내역과 손익분배 약정은 계약서에 구분해 적으십시오. 얼마를 내기로 했는지와 운영 중 소득을 어떻게 나눌지는 각각 확인할 내용입니다.

각자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고, 출자 후 공동사업 자체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으로 판단하므로 대출계약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의원에서 지급한 돈은 지출 목적을 적어 두십시오.

관련 글: 개원 세금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도 정산의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원은 카드·공단 입금 같은 금융거래와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 원장님에게 송금한 돈은 어떤 약정에 따라 지급했는지 별도 기록을 붙여 두면 동업자 사이에서 장부를 맞춰 보기에도 수월합니다.

3탈퇴 정산금은 어디까지 영업권인가요?

탈퇴하면서 받은 돈 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정산금 전부를 영업권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권 대가인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손익 귀속, 경영 참여,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사업 자산에 토지·건물 등이 있어 그 지분과 함께 영업권을 넘기면 양도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인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쪽은 지급액의 8.8%(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0%와 그 10%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은 원장님은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의 40%)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관련 글: 병의원 양도·폐업 세금

정산 협의는 원금 회수와 미분배 이익, 영업권 대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미분배 이익은 공동사업 소득을 나눈 내역과 맞춰 보고 영업권은 무엇을 평가해 대가를 정했는지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탈퇴 정산금의 구성과 토지·건물 지분을 함께 넘기는 영업권의 양도소득 예외
탈퇴 정산금은 구성별로 나눠 실제 거래 내용을 살피며, 토지·건물 지분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단독으로 운영하던 원장님이 영업권 지분 일부를 새 원장님에게 넘겨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면, 새 원장님이 산 지분만큼의 영업권만 내준 원장님의 기타소득이 되고 공동사업장에서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동업자가 탈퇴하고 남은 원장님이 단독으로 의원을 이어가는 경우, 남는 원장님 자기 지분의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4의료법인과 MSO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원을 주식회사로 바꾸는 방식의 법인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MSO를 검토할 때는 경영지원 업무를 맡길 회사를 세우는 일과 의원 자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의료법인MSO건물 법인
검토 목적의료기관 운영경영지원 업무건물 보유·임대
의원 개설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법인주식회사라면 개설 불가주식회사라면 개설 불가
먼저 볼 자료출연 계획과 정관용역계약과 가격 산정 자료건물 취득 계획과 임대차계약
재산 관련 판단출연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회수할 수 없음맡길 업무와 대가 검토의원과의 임대 관계 검토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어 원장님 개인 재산처럼 되찾아 쓸 수 없습니다.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출연재산을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길은 있지만 법인 재산이 된다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의원에서 MSO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건물 법인으로 지급하는 임차료의 구조
의원에서 나가는 돈은 용역대가와 임차료로 나눠 보고 각각의 계약과 대가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5MSO 용역대가, 가족 지분, 사무장병원 판결은 어떻게 보나요?

MSO에는 실제 맡긴 업무에 맞는 대가를 정해야 합니다. 원장님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MSO에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주면 세무서는 시가를 넘는 부분을 의원 경비에서 빼고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MSO 업무 계획에는 맡길 업무별 담당자, 수행 주기, 결과물과 대가 산정 방식을 적으십시오. 비교 견적은 업무 범위가 같은지 확인하고 실제 수행 자료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아니지만 시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주주라면 의원의 경비와 가족의 증여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장님 가족 등 지배주주 쪽 지분이 30% 이상인 MSO가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원장님에게 통상 거래 관행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면 MSO의 이익 중 가족 지분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개인 의원과 MSO의 거래에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관련 글: 페이닥터 네트 급여

의료기관을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도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진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실제로 돌려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7.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이 판결은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 사안이며 의원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유지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기준 7년입니다. 면세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의 10년과 구분해야 합니다.

6구조를 정하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구조를 고르기 전에 운영 목적과 장래 계획을 구분해 보십시오. 공동개원은 손익분배와 탈퇴 정산 방법부터 맞춰 보고 MSO는 맡길 업무부터 정합니다. 건물 보유나 자녀 승계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따로 적어 경영지원 회사가 필요한 이유와 구별해 검토하십시오. 자녀 승계는 병의원 양도·폐업 세금에서 다룹니다.

안세가 맡는 일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공동개원 손익분배 약정과 장부를 대조하고 탈퇴 정산금의 구분, MSO 용역대가의 산정 근거를 검토합니다. 동업계약서 초안이나 MSO 업무 계획을 준비해 상담하시면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 지분을 똑같이 나누면 세금이 가장 적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운영과 약정이 맞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성실신고 기준 5억 원은 원장님별로 나누나요?

나누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그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각자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MSO를 세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설립만으로 절세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와 가격 산정 근거를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 MSO에 고가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의원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MSO 대표를 배우자로 두면 문제가 되나요?

대표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업무와 용역대가를 살펴야 합니다. 대표 취임과 주식 보유는 구분해서 검토하고 가족 지분이 있다면 증여세 문제도 확인하십시오.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요건을 갖춘 출연재산을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은 의료법인의 것이 되므로 원장님 개인 재산처럼 되찾아 쓸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법인에 관한 설명은 의료법의 요지만 다뤘습니다. 실제 세무 처리는 동업계약과 거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블로그 목록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