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비·임플란트 선수금 세금: 일시 결제와 분납의 수입시기, 현금영수증
교정비를 일시불로 미리 받았다면 치료가 남아 있어도 받은 해 수입으로 본 치과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일시 결제와 분납의 수입시기, 현금 할인, 현금영수증 의무,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원장님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교정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남은 치료 기간에 나누지 않고 받은 해의 수입으로 본 치과 1심 판결이 있습니다.
- 분납은 각 회차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진료를 마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계약서의 결제 일정이 매출 귀속표가 됩니다.
- 치과는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 진료비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비급여 의무발행 거래의 미발급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미발급액의 20%입니다.
- 일시 결제받은 진료비를 포함하고 장비 매각 수입을 제외한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1치과 매출은 어느 해 수입인가요?
원장님이 매출을 마감할 때는 입금액을 더하기 전에 진료비의 성격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다룹니다. 연재 전체는 치과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말하며 세법의 과세·면세와는 다른 구분입니다. 임플란트·치아교정은 비급여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다만 면세 여부와 별개로 진료비를 어느 해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따져야 합니다.
| 구분 | 수입시기 | 확인할 자료·주의할 점 |
|---|---|---|
| 공단부담금 | 진료한 날이 속한 해 | 공단 입금일만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
| 본인부담금 |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진료 완료일 중 빠른 날 | 진료 기록과 수납 기록을 함께 봅니다. |
| 비급여 즉시 결제 |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진료 완료일 중 빠른 날 | 결제 내역과 진료 내용을 맞춥니다. |
| 비급여 일시 선결제 | 일시 결제받은 해 | 남은 치료분을 다음 해로 나누지 않습니다. |
| 비급여 분납 | 각 약정일과 진료 완료일 중 빠른 날 | 실제 입금일과 약정일을 구별합니다. |
|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 환수 확정일이 속한 해에 차감 | 심사 삭감과 같은 처리로 묶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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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정비 선수금은 받은 해에 잡나요?
교정비를 일시불로 받았다면 받은 해의 수입으로 본 치과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의료용역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인적용역 기준이 적용되는데, 조문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진료비에 적용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진료를 마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치과 교정 사건에서도 남은 치료 기간에 나눠 신고한 처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치과는 2016년에 받은 교정비 일부를 선수금으로 처리해 2017·2018년 수입으로 나눴습니다. 세무서는 받은 해 전액을 수입으로 보아 과세했고 조세심판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처분이 맞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2.6. 선고 2023구합71163은 1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교정치료를 진행률로 수입을 나누는 건설·제조 용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도 유지했습니다. 장부에 선수금으로 적어 두었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세금 신고 시기를 뒤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피부과 의원이 여러 회차 시술권 대금을 한꺼번에 받고 연말에 남은 회차를 선수금으로 넘겨 신고한 사안에서 결제받은 해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했고, 과세전적부심사(적부-국세청-2024-0276, 2025.3.26.)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88, 2026.2.9.)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치과 교정비도 같은 인적용역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에는 치료 중인 환자 명단에서 일시 결제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신고한 금액을 표시해 다음 해 중복 신고도 점검합니다.
3분납·단계별 결제는 계약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분납 진료비는 실제 입금일에 앞서 계약서의 지급 약정일을 확인합니다. 교정비를 매달 나눠 내거나 임플란트 수술·보철 단계에 맞춰 결제하기로 했다면 각 회차에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살핍니다. 그날과 진료를 마친 날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약정일이 지났는데 돈을 못 받았어도 그해 수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정일이 진료 완료일보다 빠르면 약정일이 속한 해의 수입입니다.
계약서와 수납대장은 환자별로 맞춰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계약서에는 각 회차에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적고 수납대장에는 실제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합니다. 약정을 바꿨다면 처음 계약서와 변경 내용을 함께 보관합니다.
치과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미 결제한 환자의 남은 치료 내역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환자별 수납 내역에 잔여 치료를 덧붙여 양수인과 정산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인계 환자의 정산은 치과 양도양수와 공동개원 세금에서 다룹니다.
4현금 할인과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음부터 깎아 주기로 한 진료비는 할인 후 실제 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진료 뒤 따로 돌려주는 장려금 성격의 돈은 수입금액에서 빼지 못하므로 할인 약정과 사후 지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해 환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세금과 별개로 의료법이 금지합니다. 비급여 할인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할인 여부와 별개로 챙깁니다. 치과의원은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진료에도 발급 의무는 같습니다. 과세·면세 구분은 치과 부가세에서 확인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되지만, 가산세 예외를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현금 매출은 어떤 자료와 맞춰 보나요?
현금 매출을 점검할 때는 수납대장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부터 환자별로 맞춰 봅니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필요한 진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환자의 의료비 자료와 치과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서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맞춰 볼 내용 | 원장님이 할 일 |
|---|---|---|
|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 환자 진료비와 신고 수입금액 | 차이가 나면 지급 약정일·진료 완료일과 실제 수납·환불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환자 결제 증빙과 발급 내역 | 발급이 빠진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환자 문의·민원 | 환자가 제시한 결제 내역과 수납대장 | 현금 수령·반환 내역을 원자료로 확인합니다. |
| 사업용 계좌·개인계좌 내역 | 진료비 입금과 수납대장 | 진료비로 받은 입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
의무발행 거래의 미발급은 환자가 5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나가며, 미발급 금액이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이면 미발급 금액의 20%(5만 원 이하 1만 원, 125만 원 초과 25만 원),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까지입니다.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 미발급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치과의원은 금융거래와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므로 계좌 사용도 함께 점검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상 세목과 조사 기간,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명을 요청받았다면 계약서와 수납 내역으로 차이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6성실신고확인 5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치과의원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연말 예상 매출에는 일시 결제받은 교정비·임플란트 진료비도 포함합니다. 선수금으로 적어 둔 수납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장비 매각 수입은 이 기준을 판정할 때 뺍니다. 공동개원은 원장님별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약정일이 진료 완료일보다 빠른 분납 미수금도 그해 수입금액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원장님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은 6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으며 개인사업자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비급여 매출과 선수금 수납 내역을 대조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점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수납대장을 준비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 전체는 치과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정비를 먼저 받고 치료가 다음 해까지 이어지면 나눠 신고하나요?
일시 결제받은 교정비는 받은 해 수입으로 본 치과 판결이 있습니다. 치료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기간에 나눠 신고하는 처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환불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실제 반환한 금액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환불 합의와 이체 내역을 당초 수납 내역에 연결해 두고 신고 반영 방법은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현금 할인액은 수입에서 빼도 되나요?
처음부터 할인하기로 한 매출에누리라면 할인 후 받은 금액이 수입입니다. 진료 뒤 따로 주는 장려금 성격의 돈과는 구별합니다.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아도 발급하나요?
치과는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 진료비에 환자의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치아교정이 면세라는 이유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매출 5억 원은 세무조사 기준인가요?
이 글의 5억 원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조사 여부를 예단하기보다 일시 결제분까지 반영한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준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교정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소개했으며 개별 계약의 변경·해지나 환불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