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도양수와 공동개원 세금: 권리금·교정환자 인계·지분 정산
치과 인수대금은 장비·시설과 영업권으로 나눠 보고 교정환자의 남은 치료는 별도로 정산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 세금부터 공동개원 탈퇴와 폐업 후 신고까지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을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인수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잡아 5년 동안 정액법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장비·시설 대가와 구분해 계약합니다.
- 교정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받은 해의 수입으로 본 치과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환자별 결제 내역과 인계 자료를 대조합니다. 양수인의 정산금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개원은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탈퇴 정산금은 영업권 몫을 구분합니다.
1치과를 넘길 때 무엇부터 나눠 볼까요?
인수대금에 합의하기 전에 장비·시설과 영업권 대가를 구분하십시오. 교정환자의 남은 치료까지 인계한다면 장비 목록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재 전체는 치과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금·증빙의 쟁점 | 계약에서 확인할 내용 |
|---|---|---|
| 제3자 양도·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 | 면세 진료용 장비는 계산서, 권리금은 소득 구분 | 장비·시설·영업권별 대가 |
| 제3자 양도·과세 겸영 치과 | 공통 장비 매각의 과세·면세 안분, 포괄양수도 검토 | 넘기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
| 공동개원 영입·탈퇴 | 손익분배와 영업권 정산 | 지분과 정산금 산정 근거 |
| 네트워크·MSO 계약 | 실제 용역과 수수료의 시가 | 제공 업무와 가격 산정 자료 |
| 자녀 승계 | 상속공제 요건, 개인 치과의 증여특례 제외 | 자산 이전과 개설 절차 |
2장비·시설과 영업권의 대가는 어떻게 나눌까요?
양도 대가는 계약서에 장비·시설과 영업권으로 나눠 적습니다. 인수 원장님은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잡아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장비를 팔 때는 어디에 쓰던 장비인지에 맞춰 증빙을 발급합니다. 면세 진료에만 쓰던 장비는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과세 시술과 면세 진료에 함께 쓰던 장비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매각대금을 나눠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치과 원장님은 장비를 판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넣고 장부가액은 경비로 처리합니다.
과세 겸영 치과를 통째로 넘긴다면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도 검토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
인수 원장님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합니다. 개설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 절차도 밟습니다. CT·파노라마를 양도·폐기하는 쪽은 그날부터 45일 이내에, 넘겨받아 설치하는 쪽은 사용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개원 준비에 필요한 세무 사항은 개원 세금에서, 장비의 감가상각·공제 처리는 치과 장비 세금에서 확인하십시오.
3권리금에서 뗀 8.8%로 세금이 끝날까요?
권리금 원천징수액은 최종 세금과 다릅니다. 임차한 치과를 넘기며 받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업권을 토지·건물이나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예시(가정)로 권리금이 1억 원이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한다면 양수인이 소득세 800만 원과 지방소득세 8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신고할 때 소득세 800만 원은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지방소득세 80만 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원장님도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4교정환자 인계: 이미 받은 치료비와 남은 치료
교정환자를 인계할 때는 이미 받은 치료비와 앞으로 맡을 치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진료를 마친 날 중 빠른 날이 원칙이고, 국세청·조세심판원은 여러 회차 시술 대금을 한꺼번에 받은 사안에서 결제받은 해의 수입으로 봤습니다. 치아교정비를 일시불로 받은 사안에서도 받은 해의 수입으로 본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2.6. 선고 2023구합71163)이 있습니다. 수입시기의 상세는 교정비·임플란트 선수금 세금에서 다룹니다.
계약서에는 인계 환자 수와 남은 치료 내용, 정산 방식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환자별로 이미 받은 금액, 앞으로 받기로 한 금액, 남은 치료 내용과 예상 기간, 정산 대상 금액을 적고 양도인의 기존 수입 신고 내역과 대조합니다. 아래 표는 세법상 요건이 아닌 계약 협의용 점검 사항입니다.
| 구분 | 계약 협의에서 적어 둘 내용 |
|---|---|
| 인수가액에서 차감 | 어떤 환자의 남은 치료를 고려해 얼마를 조정했는지 |
| 양도인이 정산금 지급 |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 지급 시점 |
| 환불 후 새 계약 검토 | 환자와 협의할 환불·진료 범위, 새 결제 내용 |
양수인의 정산금 처리는 계약 내용에 맞춰 따로 검토합니다. 차감액을 영업권에서 빼는지, 받은 정산금을 수입으로 보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5공동개원의 손익분배와 탈퇴 정산
공동개원에서는 치과 전체의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따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도 원장님별 몫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치과는 장비 매각 수입을 제외한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탈퇴할 때 받는 정산금은 영업권 몫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탈퇴 원장님이 지분을 넘기며 받는 돈 중 영업권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권 대가인지는 경영 참여와 손익 귀속, 평가의 적정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각자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출자 후 공동사업 자체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개원하면서 신고한 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가족 몫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과 MSO 세금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6네트워크 치과의 수수료와 운영 주체
브랜드·경영지원 수수료는 실제 업무와 가격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원장님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MSO에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주면 시가 초과분이 경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가족 지분이 있는 MSO는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네트워크 계약을 맺어도 의료인의 1인 1개소 원칙을 지켜야 하며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치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승계해 인수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전원이 새로 늘어난 인원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전 사업의 인원을 직전 연도 인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제 계산은 치과 경비에서 다룹니다.
7폐업 후 신고와 자녀 승계
폐업 신고를 마쳐도 그해 소득에 대한 신고는 남습니다. 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은 치과 부가세에서 다룹니다.
과세 겸영 치과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때 면세 수입금액도 신고하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다면 잔존재화 과세도 검토합니다.
자녀 승계는 현행법과 정부안을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치과의원도 들어가지만 10년 이상 경영 등 별도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병원(치과의원 포함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을 제외하는 내용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개인 치과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주식·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넘기면 증여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상속인은 치과를 이어 운영할 수 없으며 치과의사인 자녀도 본인이 개설자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병의원 양도·폐업 세금에서 확인합니다.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양도대금 배분과 교정환자 결제·정산 내역, 공동개원 지분 정산을 검토합니다. 장비 목록과 인계 환자 정산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십시오. 연재 전체는 치과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수하면 전 원장님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인수 원장님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인계 교정환자의 치료비는 누구 매출인가요?
한꺼번에 받은 교정비는 받은 해의 양도인 수입으로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받는 정산금이나 인수가액 차감분의 세무 처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개원 지분을 반씩 나누면 세금이 가장 적나요?
지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치과도 이미 제외됐나요?
현행 대상 업종에는 치과의원이 포함됩니다. 병원(치과의원 포함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제외는 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병원(치과의원 포함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의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