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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세무 · · 약 7분

치과 부가세: 미백·라미네이트는 과세, 임플란트·교정은 왜 면세인가

치과 비급여 진료가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시술별 과세 구분부터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업장현황신고와 기공료 증빙까지 원장님이 확인할 순서로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비급여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은 과세하고 임플란트·치아교정은 면세합니다. 악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과세 시술을 함께 하는 개인 치과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합니다.
  3. 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4. 과세·면세 진료 중 어느 쪽에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는 체어·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면세 진료에만 사용한 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1치과 진료의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

치과 진료는 면세가 원칙이고 과세 시술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입니다. 다른 세금과 함께 볼 때는 치과 세무 한 장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비급여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세법의 과세·면세와는 다른 구분입니다. 과세 여부를 확인할 때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시행령에 적힌 시술인지를 함께 봅니다.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치아성형)과 악안면 교정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술도 요양급여 대상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진료 외에 치약·칫솔 같은 물품을 환자에게 따로 판다면 그 판매분의 부가세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2임플란트·교정·크라운은 왜 면세인가

임플란트·치아교정·크라운은 과세 시술로 열거돼 있지 않아 비급여라도 면세입니다. 크라운·인레이·레진처럼 열거 밖의 보철·충전 진료에 심미 목적이 섞여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분건강보험 구분부가세 판단
급여 진료요양급여 대상면세
임플란트·크라운·인레이·레진비급여인 경우에도면세
치아교정비급여인 경우에도면세
치아미백비급여과세
라미네이트비급여과세
잇몸성형술비급여과세
악안면 교정술비급여과세, 다만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면 면세

악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과 구별해서 봅니다. 이른바 양악수술 등을 비급여로 받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이뤄진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입니다.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의 경계에서는 실제 시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두 시술을 직접 구분한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시술 내용과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료기록에 시행한 내용을 정확히 남겨 두십시오.

급여와 비급여를 부가세 면세·과세로 나눈 치과 진료 구분
비급여 진료 중에서도 열거된 과세 시술을 따로 가립니다.

관련 글: 병의원 부가세

3과세 시술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 치과에서는 매입처보다 사용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플란트 픽스처·교정 재료처럼 면세 진료에만 사용한 재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 미백 시술에만 쓴 약제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체어·임차료처럼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공통 매입만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받는 셈입니다. 미백 매출이 있다는 이유로 임플란트 재료까지 이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겸영 치과의 매입세액을 면세 전용·과세 전용·공통 사용으로 나누는 흐름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세는 어느 진료에 썼는지부터 나눕니다.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특례를 확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이 특례를 쓰지 못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 원 미만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체어 등 자산은 취득 뒤에도 면세비율을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보다 면세비율이 5%p 이상 달라지면 납부·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줄여 반영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먼저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정산합니다. 장비 관련 내용은 치과 장비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겸영 개인 치과는 부가세 일정도 챙깁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상반기분 7월 25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며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일정은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과세 시술을 겸영하는 치과의 과세유형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과세분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이하 카드공제)도 검토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은 1.3%, 연 한도는 1,000만 원이고 현행법상 2027년부터는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 치과는 제외하며 이 기준에 면세 진료 매출은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은 1.2%·연 500만 원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언론 보도 기준).

4면세 치과의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도 한 해 수입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낼 소득세가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붙습니다.

구분면세 진료만 하는 치과과세 시술을 겸영하는 치과
부가세 확정신고면세 진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없음과세분 신고와 면세수입금액 기재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10일까지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적으면 별도 신고 불필요
체어·임차료 매입세액공제 불가공통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안분
면세 전용 재료 매입세액공제 불가공제 불가
카드공제면세 결제분에는 적용 없음과세 결제분만 검토

겸영 치과도 면세 매출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적게 적으면 모자란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공단부담금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수입입니다. 공단 청구 자료와 환자 수납 자료를 대조해 진료일과 입금일이 다른 내역을 표시하고, 선수금 결제 약정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수입 귀속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수입 귀속 연도는 종합소득세에도 이어집니다. 선수금은 교정비·임플란트 선수금 세금에서 따로 다룹니다.

5기공료와 재료비는 증빙이 왜 다른가

기공료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라미네이트가 과세여도 기공소에 지급하는 기공료는 면세입니다.

기공료 증빙은 개인·법인 기공소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인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할 때는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영수증이 계산서를 대신합니다. 법인 기공소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산서를 받습니다.

재료 판매업체에서 산 임플란트 픽스처·교정 장치·소모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다만 면세 진료에 쓴 재료의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재료비에 포함합니다. 면세 진료용 장비도 부가세까지 장비값에 넣어 감가상각합니다. 증빙별 처리는 치과 경비를 참고하십시오.

6면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면세 진료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같습니다. 치과의원은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 시술의 경우 이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서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교정비는 부가세 면세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까지 생략하지 않도록 수납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교정비·임플란트 선수금 세금에서 설명합니다.

안세가 맡는 일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과세·면세 매출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공료 증빙을 점검합니다. 수납 자료를 준비하시면 과세·면세 매출 구분과 신고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 전체는 치과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는 비급여인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임플란트 진료는 과세 시술로 열거돼 있지 않아 비급여라도 면세입니다.

치아미백 매출이 드물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 미백 시술이 있으면 과세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진료 매출도 부가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 크라운은 세금이 다른가요?

비급여 라미네이트는 과세하고 열거 밖의 크라운 진료는 면세로 봅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술은 실제 내용과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어를 살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 진료에만 쓰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면세 진료에 함께 쓰고 사용처를 가를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통장 입금액만 적으면 안 되나요?

공단부담금은 입금한 해가 아닌 진료한 해의 수입입니다. 환자 수납 자료도 함께 대조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카드공제 개편(1.2%·연 500만 원, 2029년까지 연장)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이며 현행 규정과 구분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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