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매출: 한의원 수입은 언제 잡나
보험 진료비는 입금된 해가 아니라 진료한 해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청구·심사·입금 자료를 맞추는 순서와 삭감·환수 때 따로 확인할 부분을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첩약 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12월 진료비를 다음 해에 받아도 진료한 해의 수입입니다.
- 이미 받은 공단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확정된 해의 수입에서 뺀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개인 한의원의 삭감·자동차보험 환수는 별도 확인합니다.
- 진료만 하는 면세 한의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적지 말고 진료분 수입과 맞춰야 합니다.
보험 매출은 진료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통장에 덜 들어왔다고 매출을 줄이면 아직 받지 못한 진료비까지 빠집니다. 진료분과 입금을 연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재 전체는 한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한의원 매출은 어디서 들어오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돈을 주는 곳을 나눠 기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 구분 | 돈을 주는 곳 | 맞춰 볼 자료 |
|---|---|---|
| 건강보험 급여 | 공단·환자 본인부담 | 급여 청구·심사 내역, 공단 지급 내역, 환자 수납 기록 |
| 첩약 시범사업 | 공단·환자 본인부담 | 첩약 청구·심사 내역, 공단 지급 내역, 환자 수납 기록 |
| 자동차보험 | 보험회사 | 자동차보험 청구·심사 내역, 보험사별 지급 내역 |
| 비급여 진료 | 환자 | 진료·수납 기록,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 지자체 지원사업 |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지자체 | 지원사업 진료 내역과 지급 내역 |
건강보험·첩약 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해 진료비를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넣습니다. 진료 대가가 아닌 경영안정 지원금까지 모두 수입으로 넓혀 보지는 않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세법의 과세·면세와는 다른 구분입니다. 진찰·처방에 따른 비급여 한약은 면세입니다. 비급여이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성형·피부 시술은 과세입니다. 과세·면세 구분은 한의원 부가세, 비급여 현금 매출과 선결제는 한의원 현금 매출과 종합소득세에서 다룹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질환은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6개입니다. 한의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까지 질환별 20일분까지 적용되고 그 범위를 넘는 분량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7년 이후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2026년 10월 25일 확인).
2진료일과 입금일이 다른 매출의 수입시기
공단부담금은 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수입입니다. 12월에 진료하고 다음 해 2월에 공단에서 돈을 받아도 진료한 해의 매출로 잡습니다. 연말에는 진료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내역도 살펴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입금일까지 수입을 미루지 않습니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진료를 마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보험회사 지급은 진료와 청구·심사 뒤에 이뤄지므로 12월 진료분을 다음 해에 받아도 진료한 해의 수입입니다. 의료용역의 수입시기 원칙을 적용한 설명이며 자동차보험을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진료비는 미수금으로 관리합니다. 청구 건별로 심사 결과와 입금을 연결합니다. 일반 원칙은 병의원 종합소득세에서도 다룹니다.
3삭감과 환수는 언제 수입에서 빼나
심사 삭감은 최종 수입에서 빠지지만 반영할 해는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의 법인 사안에서 삭감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개인 한의원과 자동차보험 삭감을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내는 환수는 환수가 확정된 해의 수입에서 뺀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앞으로 받을 진료비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의 환수는 당초 귀속연도에 반영한 심판례도 있으므로 실제 반환인지 지급 거부인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환수가 확정될 때 이미 폐업했다면 그해 소득에서 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설명을 자동차보험 환수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삭감·환수는 청구 내역과 결정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어떤 진료분인지와 이의신청 중인지 표시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4보험사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의료보건용역이라고 계산서 발급 의무를 통째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의사업은 소비자에게 계산서 대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환자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기관을 구별합니다.
청구용 서류와 세법상 증빙은 구별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대신 지급만 하는 기관에 병원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 자료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5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맞추는 순서
진료만 하는 면세 한의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는 가산세입니다.
월별 대사는 같은 진료분의 청구와 입금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아래 표는 원장님이 자료를 정리할 때 쓸 순서이며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 구분 | 꺼낼 자료 | 차이가 나면 볼 부분 |
|---|---|---|
| 급여·첩약 청구액 | 청구 프로그램의 진료·청구 내역과 심사 결과 | 진료월과 청구월, 심사 결과의 차이 |
| 공단 입금액 | 공단 지급 내역과 통장 | 입금된 진료분, 남은 미수금 |
| 자동차보험 청구액 | 자동차보험 청구·심사 내역 | 보험사별 청구 건과 심사 결과 |
| 보험사 입금액 | 보험사 지급 내역과 통장 | 어느 청구 건에 대한 입금인지 |
| 카드 매출 | 수납 기록·카드 매출 내역과 카드사 입금 내역 | 결제 건과 입금 건의 대응 |
| 현금 매출 | 수납 기록과 현금영수증 내역 | 진료분 누락이나 중복 기록 여부 |
| 남은 차액 | 미수금·삭감·환수·선결제 관련 자료 | 차이 사유와 수입에 반영할 해 |
본인부담금은 카드·현금 매출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카드로 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이면서 카드 매출이므로 수입 합계에는 한 번만 넣습니다.
신고서에는 계산서 발행분·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기타 매출을 구분하고 매입 증빙 수취액도 적으며, 국세청 서식인 수입금액검토표도 함께 준비합니다. 장비 매각대금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에서만 뺍니다). 원외탕전 이용분은 탕전실 정산 자료도 준비합니다. 약재 증빙은 한약재 매입과 원외탕전실에서 다룹니다.
겸영 한의원은 신고 경로가 다릅니다. 과세 매출이 있는 한의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칸에 면세 진료 매출을 적어 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면세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 모자란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관련 글: 한의원 현금 매출과 종합소득세
6자동차보험 매출이 많은 한의원의 관리 항목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별로 미수금을 관리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알린 진료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거절이나 보상 대상 밖의 비용, 지급 한도 초과 등은 예외입니다.
오래 받지 못한 진료비는 세법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공단·보험회사·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도 소멸시효 완성 등 세법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생긴 해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입금 지연만으로 매출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입금은 환자에게 받는 현금 매출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카드·공단·보험사 입금 같은 금융거래에는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서 빠지는 거래로 시행령이 정한 것은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등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쪽은 운수사업 공제조합의 공제금만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좌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는 직접 다룬 해석이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양급여비용 비율 80%를 계산할 때 법 문언상 분자(요양급여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분모(수입금액)에는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크면 이 요건을 못 채울 수 있다는 점은 한의원 현금 매출과 종합소득세에서 다룹니다.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보험 청구·입금 대사와 미수금 정리,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매출 점검을 맡습니다. 청구·지급 내역을 준비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 전체는 한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첩약 급여가 다음 해 2월에 들어오면 어느 해 매출인가요?
진료한 해의 매출입니다. 공단 입금일로 미루지 말고 진료 내역과 미수금을 연결해 둡니다.
심평원에서 삭감한 금액은 청구한 해에 빼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삭감액은 최종 수입에 들어가지 않지만 국세청이 반영 시점을 밝힌 것은 "삭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의료기관 법인 사안이고 개인 한의원을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차보험을 직접 다룬 해석이 없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진료비 명세서 요청과 세법상 계산서 요청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통장 입금액 합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진료한 해와 입금한 해가 다른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와 미수금·삭감 등을 확인해 수입을 맞춥니다.
첩약 시범사업 종료 뒤의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7년 이후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은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적용 지침을 확인하고 실제 진료·수납 내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첩약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2026년 10월 25일 확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