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개원과 양도양수 세금: 장비·한약재 재고·권리금 구분
면세 한의원의 개원 비용과 장비 세액공제를 구분하고, 인수 대금을 장비·한약재 재고·권리금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양수 원장님의 증빙과 원천징수 의무부터 양도 원장님의 종합소득세·폐업 신고까지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진료용 장비·인테리어의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며 여러 해 쓰는 자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감가상각합니다.
- 중소기업인 한의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10%이지만 탕전기 등 개별 장비의 대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한의원이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인 권리금은 양수 원장님이 8.8%를 원천징수하고 영업권으로 잡아 5년간 상각합니다. 한약재 재고는 면세 한의원이 따로 팔면 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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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원 전 탕전 방식과 등록 유형의 결정
탕전 방식은 한약재 매입과 원외탕전실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직접 탕전하려면 조제실·한약재 보관시설·작업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탕전실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과 분리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비세법 요지).
사업자등록은 개원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개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있다면 한의원 부가세 구분에 맞춰 겸영으로 등록하며 간이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설된 한의원은 별도 지정 없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됩니다(비세법 요지). 개원한 해에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이 없고, 사업용 계좌는 개원 다음 해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개원 전 사업 관련 지출도 증빙을 갖추면 경비나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한의원은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2면세 한의원의 개원 부가세는 환급될까?
면세 진료용 장비·탕전 설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감가상각합니다. 인테리어도 면세 진료용이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경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겸영 한의원도 면세 진료에만 쓰는 장비의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 매출 전용 매입은 공제하고 공통 매입만 원칙적으로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한쪽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나눕니다.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개원 첫해는 대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매출이 있는 한의원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 이후 매입분도 과세 관련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탕전기와 진료 장비의 세액공제 판단
장비 견적서를 받을 때 모델명과 용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하고, 토지·건물과 그 부속설비(인테리어 포함)·차량·공구·기구·비품·중고품은 제외합니다. 탕전기·약침 제조 설비·추나 테이블·물리치료기 같은 장비가 공제 대상인 기계장치인지 공제에서 빠지는 기구·비품인지는 장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자산 분류 | 통합투자세액공제 |
|---|---|---|
| 탕전기·포장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약침 제조 설비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추나 테이블·전동 베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경락기능검사기·체성분 분석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물리치료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인테리어 | 건물 부속설비 | 제외 |
| 컴퓨터·차트 프로그램 | 개별 확인 필요 | 개별 확인 필요 |
대상 투자에는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그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개원 첫해는 추가공제 없음). 금융리스 장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운용리스·렌탈 장비는 대상이 아니고, 공제받은 장비를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냅니다. 장비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4~6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개원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둘 다 가능해도 같은 해에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한의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공제 계산과 리스 처리는 개원 세금에서 다룹니다.
4양수 개원 대금을 어떻게 나눌까?
계약서에는 장비·시설, 한약재 재고, 영업권의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아래는 개별 자산 매매 기준입니다.
| 장비·시설 | 양도 원장님은 장비 매각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넣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뺍니다. 면세 진료에만 쓰던 장비를 따로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면세 공용 장비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 세금계산서·면세분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양수 원장님은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합니다. |
|---|---|
| 한약재 재고 | 면세 한의원이 재고를 따로 팔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양수 원장님은 재고자산으로 관리합니다. |
| 영업권(권리금) | 기타소득인 경우 통상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양수 원장님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
| 토지·건물 포함 | 부동산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위 권리금 처리와 구분합니다. |
인수일에는 실제 한약재의 품목·수량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증빙 처리 방법은 한약재 매입과 원외탕전실에서 확인합니다. 품목별 수량과 유효기간을 적고 쓰기 어려운 약재는 따로 표시해 대가를 협의하도록 권합니다. 인수한 약재 중 연말에 남은 것은 매출원가에서 빼고 다음 해로 넘깁니다.
면세 한의원은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낸 약재라도 따로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진료만 하는 한의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은 의료법인 사안입니다. 과세 겸영 한의원의 과세 판매용 제품 재고는 증빙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과세 겸영 한의원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다만 일부 자산이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거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양수 원장님이 부가세를 떼어 대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 납부(대리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계한 직원을 모두 신규 고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종전 사업의 인원을 직전 연도 인원으로 봅니다. 페이닥터 네트 급여에서 다룹니다. 확정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진행 중인 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분·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비세법 요지). 탕전실 공동 사용 계약과 첩약 시범사업 참여는 개설자 변경 시 처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5권리금 정산과 폐업 후 신고
권리금은 원천징수 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살펴봅니다.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없이 임차한 한의원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 원장님은 받은 금액의 40%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실제로는 권리금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원이면 소득세 800만 원과 지방소득세 80만 원, 합계 88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중 소득세 800만 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지방소득세 80만 원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양수 원장님은 뗀 원천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양도 원장님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신고할 날짜를 남겨 둡니다. 면세 한의원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수입금액을 맞추는 순서는 첩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매출에서 다룹니다. 겸영 한의원은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적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 진료용으로 공제받지 않은 장비·약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단 환수가 폐업 뒤에 확정되면 그해 소득에서 뺄 수 없다고 본 국세청 해석이 있으니, 폐업 전에 청구·환수 건을 정리해 두십시오.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장비 매각액은 이 기준을 판단할 때 뺍니다. 장소만 옮긴다면 세법상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입니다.
6자녀에게 넘길 때의 세금과 개설 자격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한의원도 들어갑니다. 다만 한의사가 아닌 자녀는 상속받은 한의원을 이어서 운영할 수 없고, 한의사인 자녀도 본인이 개설자가 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한의원 증여에는 주식·출자지분에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가족 간 매매는 대금 지급 증빙과 영업권 시가도 검토합니다. 병원 등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통과 전)은 한의원이 함께 빠지는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언론 보도 기준). 자세한 요건은 병의원 양도·폐업 세금에서 다룹니다.
개원 증빙, 양수도 대가와 한약재 재고를 검토하고 원천징수·폐업 신고를 정리합니다. 한의원 세무 한 장 지도와 함께 계약서 초안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원 인테리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 진료용이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겸영이라도 과세 매출에 쓰인 부분만 공제하며 공통 매입은 안분합니다.
탕전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서에 적힌 공제 예상액도 자산 분류를 확인한 뒤 예산에 반영합니다.
인수한 한약재 재고는 어떤 증빙을 받나요?
면세 한의원이 재고를 따로 파는 경우 계산서를 받습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 거래인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권리금을 받았는데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신고하나요?
받은 원장님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원천징수가 없었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의사인 자녀에게 한의원을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 별표는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대상 업종으로 두고 있어 한의원도 10년 이상 경영 등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다만 병원 등을 빼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이고 한의원 포함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본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개설·탕전실 시설·업무정지 승계는 비세법 요지이며, 첩약 시범사업 참여 변경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