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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 · 약 8분

한의원 부가세: 공진단·경옥고는 언제 면세이고 언제 과세일까?

한약 매출은 제품 이름보다 진찰·처방에 따른 조제인지로 구분합니다. 다이어트 한약과 미용 시술의 차이부터 과세 매출이 생긴 뒤 등록·신고·증빙까지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1. 한의사가 진찰·처방해 조제한 한약은 면세입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진료 없이 파는 한약 제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은 재화 판매라 과세입니다. 미용 시술은 비급여이면서 시행령의 열거 항목에 해당할 때만 과세합니다.
  3. 과세 매출이 생기면 일반과세자로 과세·면세 겸영 등록을 하고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과세 매출 없이 면세 진료만 하는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4.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한약값·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진단·경옥고의 부가세는 이름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해 조제한 것인지, 진료 없이 제품을 판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연재의 전체 구성은 한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처방 한약은 왜 면세일까요?

한의사가 진료하면서 조제한 한약은 진료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약 조제는 한의사가 자기 처방에 따라 약을 짓는 일입니다. 약사법상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쓰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비급여 한약도 진찰·처방에 따른 조제라면 면세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라는 뜻으로, 세법의 과세·면세와는 다른 구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자동차보험 진료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첩약 시범사업 급여 역시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대가입니다. 매출을 어느 해에 신고하는지, 청구액과 실제 입금액을 어떻게 맞춰 보는지는 첩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매출에서 다룹니다.

2공진단·경옥고는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같은 공진단이라도 진료기록과 처방이 있는 조제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진료는 면세이지만 진료 없이 한약 제품을 파는 것은 재화 판매이므로 과세됩니다.

국세청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처방 없이 영양제 같은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해석은 의원 사안이고 공진단·경옥고를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한의원도 같은 원리로 판단합니다. 이 설명은 부가세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는 약사법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부가세확인할 내용
건강보험 급여·첩약 시범사업 급여면세한의사가 제공한 진료
자동차보험 진료면세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진료의 대가
비급여 처방 한약면세진찰·처방에 따른 조제
진료 없는 한약 제품 판매과세처방 조제가 아닌 제품 판매
비급여 한의 진료열거된 성형·피부 시술이 아니면 면세시술의 실제 내용
비급여 미용 시술열거 항목이면 과세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등 해당 여부
진료와 별도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과세진료와 구별되는 재화 판매

수납 명칭과 진료기록을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방 조제라면 수납을 진료기록·처방 내역과 연결하고 별도 제품 판매라면 판매 내역으로 구분해 둡니다.

처방 조제와 진료 없는 제품 판매를 기록으로 구분하는 비교
품목명보다 실제 거래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살펴봅니다.
택배 발송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택배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면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살펴 실제로 어떤 거래였는지 확인합니다. 주된 거래에 통상 딸려 제공되는 택배비·포장비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의 과세·면세를 따릅니다.

3다이어트 한약과 미용 시술의 차이

진찰·처방해 조제한 다이어트 한약은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이며 한약이나 약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더라도 시술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미용 시술은 비급여이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주름살제거술·탈모치료술·지방융해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한의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열거된 시술이 비급여라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국세청 해석도 있습니다. 매선처럼 시행령에 이름이 없는 시술은 그 내용이 열거된 시술(주름살제거술·항노화치료술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한의사 미용 시술 확대 논의도 열거 시술에 해당하는 비급여 시술이 늘면 과세 매출이 는다는 뜻입니다.

진료 메뉴와 수납 내역에서도 한약 조제와 시술을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라는 홍보 문구만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과세하거나 처방 한약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시술까지 면세로 묶지 않도록 합니다.

한약 조제와 시술을 나누어 부가세를 판단하는 흐름
처방 한약과 시술을 먼저 나누고 시술은 비급여 여부와 열거 항목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4건강기능식품·화장품·한약재 판매

진료와 별도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은 과세 매출입니다. 면세 진료비와 함께 결제받을 때도 제품 대금을 구별해 기록합니다.

한약재를 조제하지 않고 그대로 파는 경우에는 약재 자체의 면세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원산지와 가공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한약 제품 판매와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습니다. 증빙은 한약재 매입과 원외탕전실에서 다룹니다.

5과세 매출의 등록과 신고

과세 매출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과세·면세 겸영으로 정정합니다. 한의사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과세 매출을 올리면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에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붙고 그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구분과세 매출 없이 면세 진료만 하는 한의원과세 매출이 있는 한의원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과세·면세 겸영
부가세 확정신고대상 아님1~6월분은 7월 25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월 10일까지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적어 내면 별도 신고 불필요
매입세액면세 진료 관련분 공제 불가과세 전용분 공제, 공통분 안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이하 카드공제)면세 매출은 대상 아님과세 매출의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만 검토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업종
장비 매각 증빙면세 진료에만 쓰던 장비는 계산서공용 장비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 세금계산서·면세분 계산서

관련 글: 한의원 개원과 양도양수 세금

겸영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진료 매출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면세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 모자란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개인 한의원은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내며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사용처부터 나눕니다. 면세 진료에만 쓰는 탕전기 등에 붙은 부가세는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 판매에만 쓰는 제품 매입의 부가세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임차료·인테리어처럼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공통 매입만 원칙적으로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상세한 안분은 병의원 부가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세 한약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 제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만 따로 검토하며 면세 처방 한약에 쓴 약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세는 한약재 매입과 원외탕전실에서 다룹니다.

카드공제는 과세 매출 결제분만 계산합니다. 현행 공제율 1.3%와 연 1,000만 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는 개인 한의원은 받을 수 없고 이 금액에는 면세 진료 매출을 넣지 않습니다. 우대 공제율을 1.2%·연 500만 원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언론 보도 기준이며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6현금영수증과 판매 기록

비급여 한약값도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한의원은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진료비·한약값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진료 없이 판매한 제품 대금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부가세 면세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같은 질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장부에 각각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구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판매 내역과 진료기록을 각각 수납 내역에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매대장은 세법상 의무 서식이 아니라 이 구분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선결제와 수입시기는 한의원 현금 매출과 종합소득세에서 다룹니다.

안세가 맡는 일

안세회계법인 개인사업자센터는 한약 매출의 과세·면세 구분과 수납 기록을 대조하고 겸영 등록·신고를 돕습니다. 다른 세무 항목은 한의원 세무 한 장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나 시술을 추가할 계획이라면 자료 정리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한약은 전부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한의사가 진찰·처방해 조제한 한약은 진료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입니다.

공진단을 재진 없이 택배로 보내면 과세인가요?

택배 발송만으로 과세·면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진 없는 재처방의 구체적인 면세 요건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진료기록과 이번 처방·조제·수납 내역을 함께 준비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한약과 시술이 함께 있으면요?

처방 한약과 시술을 구분합니다. 시술은 비급여이면서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과세 미용 시술 매출이 적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과세 매출을 시작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의사업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한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팔아도 등록을 바꾸나요?

진료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과세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며 이때 면세수입금액도 함께 적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연장 내용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이며 확정된 법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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